고용보험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성보호 급여 지출의 확대에 따라 실업급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출산·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이므로 모성보호 급여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