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밝히고 있고 제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법의 주된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4조의 규정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특히 최근 MBC와 KBS 등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편성과 무관한 방송사 내부 관계자의 방송 편성에 대한 개입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을 앞장 서 수호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음.

이에 방송법 제4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신장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