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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긴급방역과 사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