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적 주역인 신기술, 중소ㆍ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이들의 창업성장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를 포괄주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조제14호의2)

1)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규율방식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기술 변화 및 산업의 발전·융합 분야, 중간회수시장은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업무 등을 포괄하지 못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상기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함

2)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하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