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법정 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음. 이 같은 ‘휴가가 없는 삶’이 개선되지 않고는 ‘여가가 있는 삶’은 요원할 것임.

더 큰 문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 어느 것에도 직장인의 휴가 사용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휴가사용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안 제8조)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안 제5조 제2항 신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