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39조(창업진흥원) ①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자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6. 국내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 국내창업 지원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9. 청년 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