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제63조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12. (현행 제11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호텔업,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네 종류 이상 경영하는 사업(이하 “복합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광사업별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복합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총 투자금액이 3조원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토지용도가 관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일 것 4. 복합관광사업계획서에 따른 총 건축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카지노업 시설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5. 복합관광사업계획서에 최소 3천명 이상의 상시 고용에 관한 고용계획을 포함할 것 6.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19세 미만인 자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6.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이 포함된 복합관광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복합관광사업에 포함된 각각의 관광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복합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본다. ⑧ 복합관광사업의 관광사업별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복합관광사업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복합관광사업에 포함된 관광사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⑩ 복합관광사업자는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복합관광사업에 총 3조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복합관광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내국인 이용자에 대한 입장일수의 제한 또는 입장료의 징수 2.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출입금지 3. 그 밖에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⑫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복합관광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의 개발과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복합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항 전단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관광사업자에게 해당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제1호에 따른 투자(복합관광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투자를 말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9항에 따른 시설, 설비 및 기구를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갖추지 아니한 경우 7. 제10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항을 위반하여 복합관광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의 개발과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⑯ 제15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의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합관광사업에 포함된 각각의 관광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