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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존의 일반국도의 간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도의 대체도로로서 도로 건설 비용은 도로관리청인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