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운용·유지·보존·임차와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처분과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015년 9월 기준 재외공관은 3,894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품이 현행법 제6조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수입금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공관이 직접 사용하게 됨.

따라서 재외공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인 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