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시·군, 읍·면·동에는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되 그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지구당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 기존의 지구당과 같은 상시적인 정당 조직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정당 활동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9조제3항).

다. 지역당은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