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지방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성장하여서는 도시지역으로 나가 진학과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모여 사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음.

그리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와 형편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을 의식하고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기부 형식의 후루사토(故鄕) 납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후루사토세(故鄕稅)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주고 지방의 세수를 증대시켜 주는 주요한 제도로 거의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정기부금의 형태로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고 고향도 도와줄 수 있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국세인 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세수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