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부당 공동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거래상 을(乙)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책정하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으려면 단체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나, 집단교섭을 위해 여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