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개정안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제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24(부기등기) (현행 제19조의22와 같음)

개정안제29조(벌칙)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 1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1의3.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 자

개정안11의4.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9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개정안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