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리 농업인들은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왔음. 이런 현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농·축·수산물의 40%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판매되고 있으며 5만원 이상의 가격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 될 소지가 높음.

또한 국내 한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이 주원료인 음식업의 피해가 8조 5천억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관련 산업이 약 2조원 등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하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