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안이유

유실동물의 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유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에 대한 시ㆍ도 등의 소유권 취득 체계와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을 정하고, 동물장묘업 또는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된 동물의 유실 신고 기한(안 제12조제2항)

시ㆍ도지사 등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동물에 대하여 유실 공고를 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맞추어,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도 10일로 정하여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과 소유권 취득 기한이 합치되도록 함.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 지정권한 등 부여(안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지원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33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등록 대상 영업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