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해당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를 용지로 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고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촉진지구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자만을 정한 상태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진지구가 농지인 경우에는 제안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촉진지구의 제안ㆍ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안 제23조제4항 신설, 안 제26조제1항 및 안 제29조제4항ㆍ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