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5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