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됨.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함으로써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1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