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임용 등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창업을 장려·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경우 경력인정이나 안전망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기업가정신 내지 경영능력, 리더십, 서비스 마인드, 고충을 해결하는 능력, 고용창출에의 기여,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들이 적절히 공직사회에의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컨대 수험공부에만 몰리고 있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