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을 장려·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창업 경력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기업가정신 내지 경영능력, 리더십, 서비스 마인드, 고충을 해결하는 능력, 고용창출에의 기여,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들이 적절히 공공부문에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컨대 수험공부에만 몰리고 있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헌형 창업 경력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이들의 경험을 공공부문에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