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정부는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창업 교육, 조세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실경영평가제도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재창업을 하지 아니하고 고용되는 형태 즉 근로자로 다시 취직을 하려는 경우, 자신의 창업사실이나 사업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이 경우 그 경력증명에 대한 신뢰성이 미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그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성과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 때문에 사용자는 창업 경험이 있는 자보다 고용된 상태로 근무경험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창업 경험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회공헌형 창업을 했던 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경력의 증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이로써 혹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시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사회 인식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업 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