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영유아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유모차 편의시설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주등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이하 “유모차”라 한다)의 편리한 이동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상시설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유모차 실내 또는 실외 보관대 2. 유모차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의 출입구 3. 유모차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접근로·보도·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4. 유모차의 거치나 출입 등을 용이하게 하는 관람석 또는 열람석 5. 영유아를 위한 모유수유·탈의공간 또는 거치대 6. 그 밖에 영유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주등은 영유아의 뇌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모차 이동에 장해가 되는 요철의 제거 등 통행로의 평탄한 노면 유지를 위한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내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