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