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정횟수가 과거 1년 간 3회∼23회인 업체들에 대해 직접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하였고, 과거 3년 간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조차 반복하여 조정의뢰를 해왔음이 드러났음.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이유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는 분쟁조정제도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지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원사업자가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 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4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