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증자가 범죄행위나 망은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부양의무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에 대한 망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56조, 제562조의2 및 제5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