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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해당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