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률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이지만 오히려 문화생활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각종 문화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