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병역의무 이행자 대부분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가산점제, 군학점인정제 등이 논의되었음. 그러나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 병역면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군학점인정제 역시 수혜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