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을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은 이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일명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등을 통하여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과 같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2013. 5.)를 발표하고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도입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필요서류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모가 아이를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을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자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다.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의 소개대상이 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교육기준, 결격사유 등을 정하여 서비스소개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서비스소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개대상이 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인적사항·자격·경력과 서비스의 내용 및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소개업 등록을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사. 서비스소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소개업 등록을 하거나 서비스소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소개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5조).

자. 서비스소개업자가 중요사항에 대해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대장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