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대통령은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으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고문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형기 3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후 즉시 공개도록 함(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