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712, 2015. 12. 23.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결수용자 외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