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회계는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다. 회계의 세출은 학교의 노후교실 개선, 난방시설·화장실 등 부속시설의 개선, 교무실·교원편의시설 등의 확충, 학교 안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되는 금액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해당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