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정안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개정안2.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제79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3조제7항에 따른-----------------------------------------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