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2014년 기준 법인세 비과세 감면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8.7조)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대기업)이 4.9조원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들은 재벌 대기업이 어떠한 내역의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 국세청은 매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이유로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국세청장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세의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등의 자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회 세법 개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과세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