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폐기물관리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나의 행정청에서 사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곳의 경우 이러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련성이 적고, 오히려 해당 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