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4 발의 ·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어, 남성 단기복무 부사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숙련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