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14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0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조훈현
새누리당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인
새누리당
13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당
2
무소속
1
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S+ 스토리] 전문성·정체성 담아… 국민 눈높이 의정 첫 단추 꿰다
segye.com ·
08.20
확률아이템 규제·구름빵 법 부활
dt.co.kr ·
08.17
“바둑 기보도 저작물” 국수(國手)의 첫수에 여야 4당 ‘총출동’
news.heraldcorp.com ·
08.05
[IP서밋 콘퍼런스] 포켓몬고 대박은 20년 넘게 축적된 콘텐츠의 힘…한국도 ...
hankyung.com ·
07.20
조훈현 의원 알파고 기보 무단 사용…기보 저작권 보호해야
news1.kr ·
06.29
조훈현 알파고 기보 무단사용…기보저작권 보호해야
app.yonhapnews.co.kr ·
06.29
8년째 결론 못낸 '바둑 기보' 저작권 인정, 결론은 언제쯤?
mt.co.kr ·
08.03
관련 법안
2
18
007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 의원 등 26인
유사
19
1459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