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개정 이전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권은 시·도지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음.

이에 일부 산업단지에서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이 이원화됨에 따라, 민원발생 및 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업종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시·도지사가 지정 후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일원화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기업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