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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7.29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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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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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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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20대 364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2018-11-27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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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대 346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2016-11-22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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