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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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2016-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2012년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함.

이에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ㆍ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 -------------제3호, 제4호 또는 제4호의2----------------------------------------------.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디지털보안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현행5. ∼ 7. (생 략)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디지털보안필증 부착 및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7(디지털보안필증 부착 및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조·변조가 어렵고 육안 또는 촉감 등에 의한 진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디지털 정보를 암호화한 보안성과 유일성을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필증(이하 “디지털보안필증”이라 한다)을 담뱃갑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디지털보안필증을 활용하여 담배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소비자가 담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보안필증의 제조·관리와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디지털보안필증의 부착방법 및 제조·관리와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담배의 판매)

현행 조문

현행제12조(담배의 판매) ①⋅② (생 략)

개정안제12조(담배의 판매)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 제11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보안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디지털보안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현행3. ∼ 6. (생 략)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뱃갑-------------------------------------------------------------------------------------------------------------------.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27조(벌칙) ①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1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보안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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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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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