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구직촉진수당

개정안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개정안1. ---------------------------------------------------------------------------------60-----------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 ① 구직촉진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까지 가구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은 제외한다)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2.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50일 미만인 실업자(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4. 제69조의3에 따른 자영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2.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③ 구직촉진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25세 이상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부터 지급한다.

개정안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와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직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의4(소득 등에 대한 조사·질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에 따른 조사·질문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67조의6(구직의 인정) ① 제67조의5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이하 “구직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제67조의3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이하 “구직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직전 구직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구직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구직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직의 인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③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할 때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가 제6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과 부모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그 명의인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명의인과 부모 및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안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구직촉진수당은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제6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이 10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제67조의10(구직인정대상 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구직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구직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67조의11(구직촉신수당의 상환) 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 후 제67조의9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납부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구직촉진수당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직촉진수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구직촉진수당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4년까지의 상환액이 상환해야 할 구직촉진수당액의 100분의 5 미만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구직촉진수당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