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현행법에 따라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라 할 수 있는 ‘등가소음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발생하는 순간소음의 크기가 도로나 일반철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고속철도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지속시간이 짧음에 따라 등가소음도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치가 실제 주민이 수면권·학습권 등을 침해받는 정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