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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들 중 상당수가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보청기 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음.
현행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막상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장애 진단을 받아 보청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