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조의4(최저임금 준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