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제4조의2(긴급자동차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및 경찰용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긴급자동차”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2.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화재진압, 구조, 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긴급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었을 것 3. 보행자 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로 운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