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이 기금의 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기금으로 전출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일정비율을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