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장관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