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2015년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9314만장이고, 이용금액은 536조원이 넘으며 체크카드의 발급건수는 1억527만장에 이용금액은 131조원에 달할 만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은 보편화됐음.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상당함.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음. 그런데도 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상인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