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적용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로 취득시점을 간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일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자들이 매각을 보류함으로써 용지를 구하지 못하여 개발사업들이 무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을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