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29조의7(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취업 이력이 없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근로자”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인건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가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근속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인건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업 이력의 판단기준, 근속연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